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협회 비대위 간부들이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의 답변은 '기각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배경,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,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을 상대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진료거부를 조장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겼다는 이유였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김택우 위원장은 법원에 이 처분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내린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무마하게 되면 의료공백이 더 길어져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공공복리, 즉 국민 전체가 입게 될 손해가 의사단체 수장 몇몇이 입게 될 손해보다 훨씬 크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별다른 불복 절차가 없는 한 이 둘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은 오는 15일부터 진행될 텐데요. <br /> <br />아직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, <br /> <br />이번에는 정부 측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 측 대응을 총괄해왔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총리 교체와 함께 장관 다수가 바뀌는 중폭 개각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, <br /> <br />총선 참패로 당정의 '의료 개혁' 동력 자체가 떨어진 만큼 '의정' 대화 또한 한동안 재개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비대위는 오늘 오후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 이후 처음으로 밝히는 입장인데, 사태 해결에 얼마나 전향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1213092535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